# 망치인터뷰 -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전 위원)

원전사고와 비리, 그리고 거짓말

Q. 끊이지 않는 원전사고와 비리,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A. 건설 전체의 아주 원칙을 무너트리는 그런 비리가 아주 만연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비리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진 내부를 잘 들여다봐야겠죠. 근데 원안위원정도 가지고는 다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몇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긴 했는데 그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에요.

비리를 근절하는 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고 모두 그렇게 얘기해요. 근본적으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나와야 돼요. 정보 공개가 안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원전의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인터넷에 다 떠있어요. 한국에 앉아서 그걸 볼 수 있어. 근데 한국의 원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 2년쯤 전에 정보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바가 있는데 그 분석 내부에는 지적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해. 정보 공개가 되면 조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봐서 여러가지 비판들도 좀 하고, 찾아내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원자력계는 모두 비밀이니까.

Q. 정부나 원자력계의 거짓말은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본 통계청에 보면 인구 그래프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구가 살살살 증가하다가 딱 섰다가 살살살 내려오거든요? 좌우 대칭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본 인구 그래프는 그렇지가 않아요. 살살살 올라가서 딱 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내려오기 시작해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그 변곡점이 바로 2011년 봄이에요. 그 때부터 갑자기 내려옵니다.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고 4년 사이에 100만명의 인구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인구가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거냐, 아니면 핵사고나 지진, 쓰나미하고 관련있는 거냐 이거를 일본 정부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또는 일본의 인구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학학술논문들에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산기 사망률 그다음에 사산,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논문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내부의 의사들끼리 보는 잡지를 보면 지금 백내장도 늘고, 심장병 늘고, 정말 그 교과서에 방사능 때문에 늘어난다고 되어있는 질병들이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이 의학적으로 보고가 되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의 피해정도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핵사고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몇 명이 암에 걸렸는지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정부가 왜 안할까요? 일본 정부는 가해자 입장이에요. 핵사고, 방사능 오염, 이거는 무조건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당연히 가해자 입장인거에요. 가해자들은 가능한 숨기고 싶죠. 언급하기 싫고 그런 입장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체르노빌 때도 마찬가지고, 쓰리마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로 방사능이 오염이 되는데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정부가 범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적어도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정부나 국제단체 공식적인 보고서에 보면 1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추정이라도 해요. 근데 일본 정부는 그런 추정도 없어요.

그리고 아베 수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사능 오염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거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경상자 수를 통계를 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의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핵사고가 일어났는데 일본 정부가 통계를 내질 않아. 이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일본 국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뿐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흉을 좀 보고 싶은데, 체르노빌 사고 난 다음에 오염지도를 찾아보면 인터넷에 다 떠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다 나와요. 몇 천km를 날아간 방사능을 추적해서 오염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일본은 일본 국토 전도가 나오지 않아요. 후쿠시마 근처 거기만 지금 오염지도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본 국민들은 자기 동네가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모르고 있단 뜻이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에 빠졌는지 평가할 수가 없어. 자기 동네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몰라. 이 상황이에요. 이거는 일본 국민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짓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반드시 핵사고의 규모, 해정도 이거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 정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