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양산시민행동 문현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세요.
핵발전소 이제 그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모든 것
세계 최대 다수호기
한 장소 9기 원전, 세계 최대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입니다. 면적에 비해 많은 원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이 된다면 고리·신고리 원전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됩니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건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원전이 사고 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고 대비 등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자연재해와 더불어, 원전이 밀집되어있었던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있습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단지 반경 30km 안에 무려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입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에 대한 확산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고, 대피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늘려야할까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옳은 선택입니다.
지진에 안전한 원전?
지진 평가 부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경주 지진은 신고리 5·6호기 설계 시,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리 원전부지 일대는 60여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예상 가능한 최대지진규모 7.5보다 20~30배 낮은 내진설계로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찬성 측에서는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이 '자동차사고, 비행기사고보다 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도라는 것은 발생할 확률과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감안해서 생각해야합니다. 원전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확률은 낮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를 보시다시피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피해기간도 몇 십 년, 몇 백 년 어쩌면 몇 세대를 거쳐서 이어집니다. 단지 사고확률만을 가지고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0만년 동안 보존해야하는 원전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이 늘어나면 핵폐기물 양도 끝도 없이 늘어갑니다. 핵폐기물이란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하고 남은 폐기물입니다. 100kg이 핵분열이 되면 그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 역시 100kg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핵 폐기물이 2039년에는 무려 3만5천 톤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핵폐기물이 가진 방사능 성질이 반감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만년에서 30만년이 걸립니다. 또한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100만 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핵폐기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원전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원전이 남긴 핵 폐기물은 최소 10만 년 후에야 방사능 성질이 반감기에 접어듭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처분할 방법도 모릅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을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핵폐기물 양을 줄여야 합니다. 원전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 할 뿐만 아니라, 값비싼 비용과 대가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에너지입니다.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그 첫 과제인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하지 않고 공론화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후퇴이지만, 이견이 큰 의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 차원에선 한 단계 진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생명을,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생명이,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독립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국민과 함께 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참여단
7월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공론화위원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설문조사, 시민대표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 작업을 추진해나갑니다. 여기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장을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2만여 명에게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최종조사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민대표참여단을 선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3개월간의 학습과 토론 및 숙의를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설명과 토론, 서로 묻고 답하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통해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정부가 최종 결정합니다.
서명하기
나는 핵발전소 없는 세상에 동의합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떠 넘길 수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탈핵 사회를 앞당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