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를 완공하면, 한 곳에 핵발전소 9기가 있어 핵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나라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지은 곳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확률도 높아지고, 사고 때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대규모 지진에 대한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어, 안전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도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1만6000톤이 쌓여있고, 매년 750톤이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가동 중에는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지만, 우라늄의 채굴과 운송, 원자로 폐기와 핵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또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핵발전소는 풍력보다 6배, 태양광보다 2~3배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소를 늘이는 것보다, 연료소비를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수요를 효율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24기의 핵발전소가 감당하는 전력량은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할 때 남는 전력 만큼입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더라도 전력생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했습니다. 1조 6000억원의 기집행 비용은 이와 같은 편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게다가 1조 6000억원의 기집행 비용 중 8천500억 원은 주기기 비용이므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는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양은 현재 총 에너지수요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재 전력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망한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 목표치는 2030년 18%입니다. 적어도 2030년에 총 전력생산의 30%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시설을 한 곳에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설을 분산하고, 도로나 건물 같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설치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댐·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등 새로운 부지 잠재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재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먼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떨어뜨리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감소할 것입니다. 오히려 핵발전과 석탄발전으로 인한 오염비용, 폐기물 비용, 폐로 비용, 안전 비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므로 전망되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2016년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건설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1년 12월 신한울 1,2호기 건설 결정이후 4년 6개월 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 후 2개월 여 만인 9월 12일 신고리5·6호기 건설부지에서 40킬로 떨어진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단,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에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우선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2만여 명에게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최종조사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민대표참여단을 선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3개월간의 학습과 토론 및 숙의를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통해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정부가 최종 결정합니다.이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이후 결정된 사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