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4일 발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뜨겁다. 8월1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핵공학 관련 교수 등은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아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같은 날, 공론화 추진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한국갈등학회 주최로 열리는 등 공론화 과정의 설계와 관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공론화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중립성이다. 공론화위 위원은 “중립적인 인사”(국무총리훈령 제690호 제3조2항)여야 한다. 7월3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탈핵 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절대 없다”고 주장하자, 핵발전 찬성 측은 정부의 발언이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론화 과정의 중립은 어떤 것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인가? 찬반 양측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공론화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핵발전 관련 정보는 정부와 생산자인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제공해왔다. 당연히 핵발전에 유리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원전 신화’가 탄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논의가 시작되자,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 수급 심각한 차질’ 등의 자극적인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연일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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