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3차 회의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고리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공론조사·공론토론 절충안 제안 "정부, 정책결정의 주체이자 책임자·공론화위,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제안 역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결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3차 회의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역할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가 '의견전달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의 주체는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앞서 2차 회의를 통해 공론 조사 방식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영구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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