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SOCIETY] 공론화위원회의 제도적 확립이 중요한 이유

[정희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턴 연구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다음 날인 7월 14일 전격적으로 개최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할지, 아니면 영구 중단할지를 놓고 원자력 발전 지지 세력과 원전 반대 세력 간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원자력 에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거세게 제기한다. 또 핵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기사 원문 보기 : goo.gl/7L3u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