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노답⑪]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에 전문가 없다는 비판, 일리 있나?

[오마이뉴스 글:선대식, 글:신지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가운데)이 이희진 대변인(오른쪽), 이윤석 부대변인과 함께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야당은 탈원전 모범 사례로 독일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비전문가로 이뤄진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에너지 비전문가들이 모여 8주 만에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메르켈 총리가 이를 받아들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인문사회, 조사통계, 과학기술,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공론화위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에 정통한 전문가는 없다.

독일은 어떨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독일 정부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꾸렸다. 클라우스 퇴퍼 전 독일 환경부 장관과 마티아스 클라이너 독일연구재단 총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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