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개

우리나라는 원전 24기를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원전 11기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건설계획(6기)을 백지화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건설 중인 5기 중에서 공정률 20%대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 모집이 시작되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거쳐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중단이든 재개이든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에 대해 셧 다운을 지시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과 연결해 신규 발전소 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탈원전 논쟁이 격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탈석탄 정책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산업부는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뀐 정부 정책을 반영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수립 중인데, 최대 전력수요 전망과 적정 설비예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 올해 중에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20%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디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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