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과 전기요금 상관관계 따져보니 핵발전 원가, 회피 비용보다 크고 사후처리비용 '막대' 탈원전 정책 요금 인상 가져온다는 주장 '논리적 비약'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폭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전력공사 등에 문의한 결과를 통해 "2016년 대비 2030년에는 가구당 연간 31만 3803원이 오른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전력구입단가가 1kWh당 82.76원에서 19.96원 더 올라 전기요금도 그만큼 상승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국전력의 2030년 전기요금 전망치 가운데 산업용, 상업용, 주택용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오류로 확인됐다. 대형공장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다. 주택용 전기요금만 놓고 보면 증가 예상치는 정 의원이 발표한 월 2만 6000원이 아닌, 월 5200원 수준에 그친다.

▲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속속 발표해 태양열, 조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업체가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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