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석탄발전소 줄이면 전기요금이 두 배로 뛴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전기 소비량보다 많이 남고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규·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해도 남아있는 원전 25기, 석탄 59기와 쉬고 있는 가스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얼마 오르지 않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줄였을 때 전기료 인상 추정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간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가정, 가구당 월평균 1,600원 내외의 전기요금 인상 추정!
#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의 전기요금은?
독일의 경우,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두 배 가량 증가했지만 실제 전기요금은 거의 정체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효율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에 전기소비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지요.
# 재생에너지 비중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우리나라는 우선, 독일과 달리 이미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크게 내려가고 있을 때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만큼 전기요금 인상율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 발전단가가 2001년 1,330원에서 2015년 255원 정도로 하락할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70원으로 하락할 정도로 단가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확보하고 있는거죠!
# 이제는 재생에너지 시대!
미국, 중국, 독일 등 G20 주요국들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규모는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합니다.
#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은 탈핵 결정과 함께 원전 비중이 2001년 30% -> 2016년 13%로 감소했고, 재생에너지는 6.6%->2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1년 이후 잠깐 늘어났지만 1990년 56.7%->2016년 40.3%로 줄어들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1%로 OECD 평균치인 9.2%보다 크게 뒤지며 순위로는 꼴찌인 3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해서 안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발간된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무려 7,451기가와트로 발전설비량 원전 7,451개와 맞먹습니다.
# 핵발전과 석탄발전보다 훨씬 비싼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지금 당장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더 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환경, 사회비용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원전과 석탄발전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구입,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핵폐기물 10만년 보관비용 등 발전 이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도쿄전력개혁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비용이 무려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원전 처리 비용의 일부는 결국 일본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싼 전기만 찾다간 사람과 지구 모두가 아픕니다!
원전 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도 병들게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단계적인 전환에 함께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작 : 환경운동연합 2017.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