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 -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수

Q. 탈핵을 위해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나요?

A. 일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결국은 정부는 손 떼고 멀리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민사회에서 해내야될 그 일이 될거고. 구체적으로는 신규원전 건설하기로 계획 된 것들. 예를 들어서 신고리 7,8호기. 신울진, 요즘에는 한울이라고 하죠? 신한울 3,4호기 이런 것들 백지화 해야죠. 그리고 삼척과 영덕의 부지. 이거 백지화 해야죠. 그건 고시 철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짜고, 이건 아마 정부가 할 겁니다. 8차 전기본(전력 수급기본계획) 그리고 내년에 3차 에기본(에너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제대로 알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하여튼 지금 신규 원전과 관련된 건 전부 취소를 할 거다. 그건 해야 합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까지는 정부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지금 정부가 아직 신경 못 쓰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5년간에 일은 그 사이에 우리가 전 국민에게 홍보해왔던 원전 홍보를 전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해요. 수많은 교과서에 원자력문화재단이 내용을 바꿔서 친원전 적인 내용으로 왜곡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왜곡 교과서들 그거 전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홍보 하면서 여태까지 거짓말 했던 부분들 전부 반성하고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국정홍보청 이런 곳도 움직여야 하고 교육부도 움직여야 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적어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홍보를 하는, 그리고 여태까지 잘못 홍보를 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정권이 60년간 유지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탈원전을 60년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탈원전 정책은 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려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국민들이 알려면 교육, 홍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광고 이정도가 아니고 이미지 광고 이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왜 이게 가능한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 질 수 있다. 결국 승부처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이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탈원전 결정해놓고 뒤집어진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 지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랬는데 국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의 대안을 실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재생에너지로 원전 전기만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말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안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