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치인터뷰 - 김혜정 환경연합 원전특위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부터 망쳤다!
Q. 신고리 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했나요?
A. 딱 두 번했는데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한 번은 동영상만 틀어놓고 아무런 찬반토론 없이 그냥 설명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부산에 있는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 할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부분을 예측했냐 물어보면 안했다고 얘기하고 끝내고 형식적으로 끝냈어요. 거기서 수많은 질문이 나왔지만 그것도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에 한 번은 아예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출입을 봉쇄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끝냈어요. 그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올라온 거죠.
Q.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을 설치해도 되나요?
A.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보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원자로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인구 382만 명이 30km 반경 안에 사는 것이 인구 저밀도 지역이냐. 그렇다면 법이 잘못 되었거나 그걸 허용하고 있는 기준이 잘못 되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반경 30km 이내의 인구 382만 명이 사는 것이 인구 저밀도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에다가 원전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Q. 원전이 여러 개 모여있어도 괜찮은가요?
A. 그 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어요. 2기 원안위 위원들이 신고리 3,4호기 운영허가도 했던 위원들이에요. 원전이 8기 가동되었을 때의 생길 수 있는 안전성 평가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 안한 것 아니냐, 그 위원들 다수가 그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번엔 이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서 권고도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하면서 또 그 문제가 발생한거잖아요.
Q.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 믿어도 되나요?
A.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까지 일본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000만년에 1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대형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고 일어날 수 없다. 안전하다. 저는 그게 가장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규제기관 또는 사업자, 원자력 공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 사고 날 수 없다고 가정하면 사고가 날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