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차 조사 후 시민참여단 조사 진행…10월 15일 최종조사 한수원 노조 등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대응 지속…갈등 여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한달 만에 시민참여형 조사에 돌입하고 3개월의 장정에 나섰다.

공론화위는 23일 공론조사를 실시할 용억업체를 선정한다. 용역업체는 전날까지 희망업체 입찰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전문성 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토대로 선정하게 된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조사는 최대 18일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진행되며, 10개 내외 문항으로 공사 재개 여부 및 시민참여단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조사는 총 3차례 진행되며, 결과발표 시기나 오차범위 설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차 조사는 9월 12일께 마무리 될 예정이며, 해당 조사 응답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500명 정원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이중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경우를 고려해 실제 숙의 절차에는 35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자료집,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적으로 2박 3일간의 합숙 토론을 갖는다. 이에 앞서 합숙 토론에 참여하기 전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학습과정'을 설계해 진도를 체크한다.

합숙 토론은 10월 13일~15일 2박 3일간 실시되며, 이 과정에서 2·3차 조사도 진행한다. 최종조사인 3차 조사는 10월 15일께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를 거듭할수록 주관적 의견을 묻는 문항이 늘어난다.

아울러 최근 개설한 신고리 공론화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 제언들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공론화위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현재까지 1800여 건의 시민 제언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건설 재개·중단을 주장하는 각각의 의견표명과 바람직한 공론을 위한 제언 등이 포함됐다. 공론화위는 공론과정설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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